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0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항공기 복구 안내서(Aircraft recovery document)에는 각 제작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복구절차와 장비, 특수 공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 정보는 대개 잭, 공기압 리프팅 백, 크레인 등으로 항공기를 들어 올려 착륙 장치를 내리거나, 수리 및 교체하여 항공기를 견인하거나 복구용 차량에 연결하여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국한된다.
복구 방법은 사고의 성질과 해당 공항 부근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진다. 기동불능 항공기 또는 그 일부가 이동구역에 위치하여 다른 항공기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다른 항공기의 목적지 변경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 등으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모든 주요 부품의 사고 당시 위치를 기록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제78조제7항 참조). 적절한 윈치(Winch)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일단 기동불능 항공기를 윈치(Winch)로 안전한 위치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정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은 특정 기종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견인 고리를 장착할 견고한 부위는 항공기 기종별로 달리 선택하여야 한다. 당기는 방향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8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건 유형에 대한 정보는 각 공항의 직원들이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의 범위와 성질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 및 관련 원칙은 항공기 복구 안내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만일 항공기 복구 안내서를 구할 수 없다면 정비 교범과 제작사의 데이터를 참조한다. 이러한 원칙을 숙지함으로써 훈련받지 않은 인원들이 이 작업을 전담하도록 훈련 받은 승무원들을 도와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항공기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킬지 결정하는 것, 특히 동체 검사 및 작업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기계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처리와 관계된 작업의 대부분은 항공기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먼저 항공기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기상, 지형, 해당 공항의 보유장비 또는 그 지역의 중장비 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처리전문 장비의 종류(크레인과 윈치-Winch) 등이 있다.
파손된 착륙장치의 손상 조사를 가능한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면 항공기가 충분히 들려올려 졌을 때 점검한다.
파손된 항공기는 가능한 한, 항상 자체의 착륙 장치로 이동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착륙 장치를 수리하거나, 장치를 교환하거나, 항공기 중량을 지탱할 만한 임시 버팀대를 설치해야 가능하다. 착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상형 트레일러, 항공기 복구용 특수 트레일러, 이동식 크레인, 운송용 돌리(Transportation dolly), 주택 운반용 장비 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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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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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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