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5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 비상계획훈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1. 관련된 모든 요원들의 대응2. 비상계획 및 절차3. 비상장비 및 통신
②비상사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의료구호활동 등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계획의 절차를 숙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③공항 비상계획은 공항과 관할(협정) 소방대, 보안, 의료와 기타 기관들이 공항비상사태에 효율적이고 상호협력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기본 골격을 제공한다.
④다양한 공항 비상계획 훈련형태를 통하여 공항운영자와 관련 관련기관은 비상사태 발생위치에 따른 대응절차에 관한 통합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최소의 시간 안에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정을 훈련한다. 수립된 비상계획 절차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계획훈련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비상계획에 포함된 일부 기관들이 계획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견차이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문서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절차가 실제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예정시간, 거리, 또는 가용자원이 정확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⑤비상계획 훈련은 공항에서 비상 대응하는 인원들에게 서로의 역할을 잘 알 수 있고 다른 기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항 밖에서 비상 대응하는 인원들이 공항 내 비상대응 인원들의 역할을 알 수 있고, 공항시설, 자원, 교통형태 및 위험지역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은 주간, 해질녘, 야간과 다양한 기상 및 시계상태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