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조 (공항 비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주변 기관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 상호지원 협정에 기재해야 한다. 이 협정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관련기관 간 역할 구분2. 지휘권에 관한 구분3. 사고현장에서 통신우선권의 지정4. 비상 교통수단5. 모든 비상관계 요원들의 법적 권한과 책임6. 휴대용 및 구조 중장비 등 가용장비 사용에 관한 사전 협조
②산, 늪 또는 수면과 인접한 지역의 사고는 접근의 어려움, 물자지원문제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특성에 맞은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소방보트, 구조보트, 헬기, 스노모빌, 궤도식 자동차, 산림 소방장비와 같은 특수 차량의 가용성에 대한 분석과 사용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스쿠버다이버, 산악 또는 스키 순찰, 탐색견 또는 폭발물 탐지반과 같은 특수한 구조팀의 가용성2. 방사능 사고 또는 화학물질 방출의 처리3. 항공기 난파, 수면 또는 지반침하로 형성된 웅덩이로부터 연료의 이동을 위한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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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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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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