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7조 (격자지도의 배포 및 시설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 내 격자지도와 공항 밖 격자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항 내 격자지도는 공항접근도로, 용수지의 위치, 집결지, 대기지역 등이 표시된 지도이다(<그림 7-1> 참조). 공항 밖 격자지도는 공항 주변지역을 나타내고 있고, 공항 중심에서 반경 9Km 이내에 있는 의료기관, 접근도로, 집결지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그림 7-2> 참조)
②하나 이상의 격자지도가 사용되는 경우에 격자지도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모든 관련기관에는 동일한 격자지도를 배포해야 하며, <그림 7-1>과 <그림 7-2>에서처럼 다른 색깔의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격자지도의 오역을 배제한다.
③의료시설 유용성을 나타내는 격자지도는 다른 병원의 병실 가용량과 의료 특수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병원의 수와 가용병실, 인원 등과 같은 자료를 함께 표시 한다.
④격자지도가 갱신될 때마다 개정된 격자지도를 모든 관련기관들에게 배포하여야 하고 구 지도는 폐기하여야 한다.<img id="153669851">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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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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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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