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7조 (협정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협정병원은 필요시 의료팀을 사고현장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원하여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협정병원의 인력과 장비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협정병원의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신경계통 또는 화상치료와 같은 특수 전문의를 구분해 놓아야 한다.
②공항과 병원으로부터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거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병원, 구급차와 헬기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통보는 단일 의료기관에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의료 통신망에 따라 모든 다른 시설에 전파되어야 한다.
③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 의료인력 및 구급차를 파견하여 사상자 분류 및 응급처치의 임무 수행 및 부상자 후송 및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협정서에 명시된 병실 및 영안실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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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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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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