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기탁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기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료가 상속되었을 때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