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 (증거자료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계문서나 물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 직원은 지정 기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부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단원이 작성하되 1인 이상 입회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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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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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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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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