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8조 (재심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재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재심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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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재심의신청심의 결정서
[별지 제12호 서식] | 재심의신청심의 결정서 | 재심의신청심의 결정서 □ 감사결과 지적사항 제목(건별) ○ 청 구 인 : ○ 관계기관 : ○ 원 처 분 : ○ 주 문 : ○ 재심의신청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2. 재심의신청 내용 가. 나. 3. 판 단 가. 재심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결과 ○ 4.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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