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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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장은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1호 서식) 1부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