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의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1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1조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는 전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을 명할 수 있다.
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시험령 등에 의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일 경우에는 제47조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
⑥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⑧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⑨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공무직 등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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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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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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