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않는다.
②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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