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품의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않은 부담금)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출고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된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