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2.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3. 제품의 거래명세표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이사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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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비고 : 1. 수입 대상품목의 순중량으로 신고할 경우 규격란에 수입신고번호 1란당 총 순중량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21)감면량 계산식 : 3,000kg 선택시: 3,000kg 기재 90,000$ 선택시: (20)×90,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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