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접수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출고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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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요구서 번호 | - | - | - | - 1. 업체정보 | 1. 업체정보 | 1. 업체정보 | 1. 업체정보 | 1. 업체정보 업 체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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