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 (징수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강제징수비2. 부담금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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