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2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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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 간 공고해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 주소2. 체납액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