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에게 연간 플라스틱제품의 출고량 및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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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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