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비대상 혼입비율 등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을 신청할 경우 타재질혼입률 및 비대상혼입률(이하 "혼입비율"이라 한다)을 조사하고 별표2에 따라 혼입비율 조사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표 사본을 면제ㆍ감액 신청자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를 별표 2에 따라 매년 4월 20일까지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1. 신규 면제ㆍ감액 신청자 : 최초 면제ㆍ감액 신청연도에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다.2. 기존 면제ㆍ감액 신청자 : 회수ㆍ재활용한 당해연도의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