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5조 (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장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대행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축산물수입이익금을 수입추천 받기 전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