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2조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諮問)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세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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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의2조 ·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