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7조 (세법집행기준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와 법원의 판결ㆍ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하여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개정내용과 예규(해석)변경 사항, 새로운 판례ㆍ심사결정례ㆍ심판결정례를 반영하여 집행기준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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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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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