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8의3조 (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1. 제27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2. 제28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제27조의4에 해당하여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자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포함)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