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 소관 국세청 · 조문 77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3-16 · 시행 2026-03-16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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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법해석의 기준제11조 일관성 유지제12조 세법해석의 변경제13조 세법해석사례관리제14조 민원인제14조의2 신청대상제14조의3 신청제14조의4 주무국 접수 및 처리제14조의5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14조의6 보완 요구제14조의7 의견진술제14조의8 신청 취하제14조의9 신청서의 반려제15조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제15조의2 처리결과의 통지제15조의3 회신내용의 공개제16조 신청인제17조 대리인제18조 신청대상제19조 신청 및 접수제19조의2 신속한 처리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신청기한제20조의2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21조 보완 요구제22조 의견진술제23조 신청 취하제23조의2 신청서의 반려제23조의3 세법해석의 요청
제24조 ~ 제33조의7 (30개)
제24조 답변의 통지제25조 답변의 구속력제26조 답변내용의 공개제27조 신청기관제27조의2 신청대상제27조의3 신청 및 접수제27조의4 신청기한제27조의5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28조 보완 요구 및 의견진술제28조의2 신청 취하제28조의3 신청서의 반려제28조의4 세법해석의 요청제28조의5 처리결과의 통지제29조 신청기관제29조의2 신청대상제29조의3 신청 및 접수제29조의4 신청기한제29조의5 처리기한제29조의6 처리절차제3조 업무분장제30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제31조 심의사항제32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제33조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제33조의2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제33조의3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제33조의4 비밀 준수의 의무제33조의5 청렴서약제33조의6 해촉과 사후관리제33조의7 정보공개와 수당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