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4조 (훈령 등 입안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ㆍ고시 등(이하 이 장에서 "훈령 등"이라 한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어 등의 사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훈령 등 입안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