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신청대상)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3.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