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청서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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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