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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