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법인등기부 등본
2.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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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시행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별표 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 구 분 |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 기본 요건 |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 합격 기준 |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자격 시험 운영 | 시험 과목 (문항) | 1. FTA 협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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