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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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이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이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②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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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방식심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