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8조 (호가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참가자는 매매거래를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정제업자(직영대리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자가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3.2.
4.수출입업자의 경우 자가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다만, 대리점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수출입업자의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매도호가로 한정한다.
5.3.
6.대리점의 경우 알뜰상표를 제외한 모든 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7.4.
8.주유소, 판매소 및 협동조합의 경우 알뜰상표를 제외한 모든 상표에 대한 매수호가.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의 매수호가로 한정하며, 판매소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수호가로 한정한다.
9.5.
10.알뜰상표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알뜰상표의 공급자인 참가자(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알뜰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알뜰상표의 주유소 또는 알뜰상표의 주유소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협동조합은 알뜰상표에 대한 매수호가
11.②
1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석유사업을 겸영하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해당 석유사업의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제업자와 알뜰상표의 공급자인 참가자 간에 체결된 석유류 공동구매 공급계약에 따른 석유제품을 매매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종목(이하 “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해당계약 주체인 정제업자와 알뜰상표의 공급자인 참가자로 한정한다.
13.③
14.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리점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정제업자의 상표에 대한 매도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④
16.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주유소는 전속공급계약을 체결한 정제업자의 상표에 한하여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속공급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⑤
18.제1항제4호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주유소인 참가자에 대하여 참가자ID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권역(인접권역이 아닌 권역을 말한다)의 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9.⑥
20.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정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전속공급계약을 체결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다른 정제업자 상표의 석유제품에 대한 호가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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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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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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