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조 (참가자 가입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정관에 따른 석유 공동구매사업 등(이하 “석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이 있을 것
3.2.
4.가입신청일 현재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5.3.
6.대리점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이 경우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 미만인 대리점이 석유 공동구매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청일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거나 모범납세자인 때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7.4.
8.판매소의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종류(자동차용 휘발유는 제외한다)별로 2만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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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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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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