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조 (참가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석유시장의 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1.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이하 “정제업자”라 한다)
3.2.
4.석유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수출입업자”라 한다)
5.3.
6.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7.4.
8.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 다만, 해당 주유소의 사업주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참가자와 1인 이상 동일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주유소는 제외하되,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유소는 포함한다.
9.5.
10.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다만, 해당 판매소의 사업주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참가자와 1인 이상 동일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판매소는 제외한다.
11.6.
12.제4호 또는 제5호의 석유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13.②
14.제9조에 따라 임의탈퇴한 자는 탈퇴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제1항에 따른 참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임의탈퇴한 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참가자 자격과 제4호의 참가자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존 참가자 자격에서 임의탈퇴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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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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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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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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