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0조 (참가자 감시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69조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감시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매매거래와 관련된 법령 또는 계약서 및 이 규정(이하 “매매거래 관련 법규”라 한다)을 위반한 때
3.2.
4.매매거래 관련 법규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때
5.3.
6.제69조에 따른 감시를 방해하거나 이에 불응한 때
7.4.
8.그 밖에 매매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때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