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6조 (거래소착오거래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가입력 등을 대행함에 있어서 참가자의 요청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

거래소착오에 의한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는 매매상대방과 합의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취소하거나 출하지 또는 배송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오거래를 정정하거나 매매거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호가입력 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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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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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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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