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6조 (석유제품의 하자에 대한 조치)

①

매수자는 제53조제5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인수할 때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인수 시에 발견할 수 없는 석유제품의 품질 하자에 대하여는 인수일부터 7매매거래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석유제품의 견본 및 증빙서를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에 대한 해결은 품질검사의 의뢰 등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당사자 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매수자는 그 사실을 유선,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통보된 후 매수자가 제53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에 결제수량의 인도완료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령한 석유제품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소한 것으로 한다.

⑤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매수자로부터 이의의 해결에 따른 인도완료 또는 결제불이행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당 매도자가 수령할 예정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의제기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손실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매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매수자는 석유제품의 인수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수장비 또는 인수시설로 인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인수장비 또는 인수시설로 인계된 이후에는 인수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