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파법 제34의2조 ·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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