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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5.4, 2017.9.19>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5.5.20>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전문위원회를 주관한다. <개정 2020.5.26>
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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