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5.4, 2021.12.16, 2022.7.5, 2026.8.25>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설치 위치 및 시설ㆍ장비
2.조직 구성 및 직원의 선임 방법
3.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그 밖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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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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