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목적

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

서류의 송달

시스템의 관리

시스템의 활용

업무의 총괄

담당 부서

기본방향

자체계획수립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직원 지정

종사직원의 교육

감면법인 관리

신고서 등 접수관리

신고서 인계 및 전산입력

신고서 오류정정

신고서 보관

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사후점검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신고의무 위반자 조세범칙처분

통고처분 및 고발

기본원칙

확인대상자 선정

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

확인 관할

확인 범위

확인 기간

확인 방법

해명 안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경정 등

집행관리 등

재검토기한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조세 추가 징수 사유통보

조세감면의 추가 징수

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

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폐업일의 통보

정의

해외직접투자 자료 수집

해외직접투자 자료 전산 구축 및 활용

현지법인 등의 자료 보관 활용

자료미제출기업에 대한 조치

자료의 활용

국제거래 내용의 확인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

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부여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관리

해외부동산 처분 처리

과태료 부과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

과태료 양정 방법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

다른 규정과의 관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

사전승인

사전승인의 취소 등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경정 후 재경정 등

발급대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업무소관

증명신청 접수

발급절차

처리기간

검토발급대상

업무소관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

검토ㆍ발급절차

처리기간

신청서 보관

납세관리인

사후관리

경정청구

재경정 등

발급대상

업무소관

발급방법

처리기간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관리

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사전승인의 신청

번역자료의 첨부

제출된 자료의 보완

사전상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

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

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사전승인의 효과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연례보고서의 검토 등 업무관할

연례보고서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

지점세

사전승인의 취소 등

세무조사와의 관계

사전승인의 갱신

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번역자료의 첨부

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사전상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자료제출 요구 등

비밀유지

정보교환 요청

정보교환 회신자료 통보 및 활용결과 보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수집

체약상대국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 내용 통지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통보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수보 및 활용결과 보고

자료교환

자료관리

금융정보등의 수집

금융정보등의 교환

수보자료의 관리

금융정보등의 오류수정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