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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국세청

조문 7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납부 불일치 전산대사
제11조
일괄과목경정자료 처리
제12조
기한연장 사후관리 목록 구축
제13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 통보
제14조
사후결의서 전산구축
제15조
무납부·과소납부 고지
제16조
무신고자료 처리
제17조
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안내
제18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결의
제19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
제2조
정의
제20조
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
제21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접수
제22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처리
제23조
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
제24조
반기별납부의 지정
제25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효력
제26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제27조
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
제28조
반기별납부자의 환급
제29조
반기별납부의 포기
제3조
원천징수업무의 범위
제30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처리
제31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
제32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제33조
일괄납부방법 등 안내
제34조
일괄납부 철회 신청
제35조
원천징수 관련 소득자료의 수집
제36조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제37조
소득자료의 작성요령
제38조
수정 소득자료의 작성
제39조
소득자료의 추가 수집
제4조
업무분장
제40조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제41조
자료의 접수
제42조
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
제43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처리
제44조
대량 전산매체 처리
제45조
전산매체 관리
제46조
오류일람표 처리
제47조
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
제48조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
제49조
현장확인의 실시
제5조
원천징수 항목 등 입력
제50조
표본조사의 실시
제51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제52조
법인세신고 파생자료 처리
제53조
원천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통보
제54조
과세자료 처리
제55조
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
제56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제57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
제58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제59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제6조
휴·폐업 원천징수의무자 관리
제60조
기타소득자료의 제공
제61조
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
제62조
대학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증명자료의 수집
제63조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
제64조
제출자료의 보완·전송 등
제65조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
제6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제67조
과징금의 신고·납부
제68조
과징금의 사후·징수결정
제69조
과징금 무납부 고지 및 가산금
제7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집
제70조
과오납 과징금의 환급
제71조
과징금 징수 및 환급요령
제72조
과징금 등 징수·납부·환급 및 체납처분 절차
제73조
납세 안내
제74조
연말정산 안내
제75조
세액의 징수 및 환급
제76조
신청서 처리
제77조
통계관리
제78조
그 밖의 세부사항
제79조
재검토기한
제8조
신고서 이송 및 입력
제9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