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구분 | 인력기준 1. 고급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제품의 환경성이…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16조의13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과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