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토종가축의 인정 등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