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축산업허가를받으려는자(제2호가목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총2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관련 법령 2 가축전염병관련법령, 가축분뇨관련법령, 축산업관련 법령, 축산물위생및안전관련법령, 가축복지관련법령, 가축이력관련법령 가축질병 예방및 방역관리 5 가축질병위기관리매뉴얼, 차단방역및소독시설설치ㆍ 운영…
1. 신규축산업허가자의무교육일부면제관련 대상자 교육과목별면제시간 「수의사법」제4조에따른수의사면허 소지자 가축질병예방및방역관리: 5시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교육을이수한자 축산관련법령: 1시간 가축질병예방및방역관리: 3시간 자율선택: 축산차량등록요령2시간 법제33조의2제1항에따른가축사육업등…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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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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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