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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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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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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축산법 법률

인용 조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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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4.11> 면허증번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면허 연월일 | 면허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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