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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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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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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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