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회특구대통령령육성변경중앙행정기관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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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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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8, §9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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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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