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입주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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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함께 인용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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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건축물 양도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법 위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6개월 기한은 장관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건축물등의 무단양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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