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2.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②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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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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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해당 공동주택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해당 공동주택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해당 공동주택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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