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9조 (재판정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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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증거신청제105조 · 증거조사제106조 ·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제107조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제108조 ·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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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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