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집행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아동보호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